유시민 "한국당, 사법개혁 훼방 놓으면 한국당만 손해"

[the300]"국민 80% 찬성하는 법, 총선 전 처리 안되면 민주당이 더 이익"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유튜브 토론 '홍카레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더라도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한국당에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13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대들(한국당)을 위해 충고한다"며 "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고,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훼방 놓아 못하게 하면 그대들이 손해 본다"고 발혔다.

그는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을 경우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총선 전에 (처리가) 안되는 것이 (민주당에)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한국당의 훼방으로 국민 80%가 찬성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총선 전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총선 공약으로 다시 걸고 쟁점화하면 (민주당에) 더 이익"이라고 내다봤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의중은 검찰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예외 없이 법을 엄정하게, 검사를 포함해 청와대 참모 등을 다 포함해 만인에 똑같이 집행할 사람으로 지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 조직 특유의 '기수 문화'에 따라 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선배 및 동기들이 사표를 냈거나 줄줄이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자기보다 1∼2년 늦게 된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 '난 검사를 더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조폭"이냐며 "영화에도 나오지만, 조폭도 심지어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밑에 있기도 한데, 검찰 조직에서 자기보다 젊거나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밑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금 의원은 윤 후보자가 후배인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재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로서는 정식 사과해야 한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