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동결 안돼 매우 안타깝다"

[the300]"文정부, 경제정책 전환해야…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등 제도 개선에 최선 다할 것"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안건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의 불가피한 소폭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액이 1만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시인하고,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나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올린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로서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