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역제안…민주당 "재원 고려해야"

[the300]'고3부터 무상교육' 민주당 제안→안건조정위→한국당 역제안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자유한국당이 당장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곽상도 안'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이전에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니 우리 당 법안을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불참한 한국당은 고3에만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게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로 향했다. 교육위는 지난 8일 첫 안건조정위를 열었지만 이견은 그대로였다. 곽 의원은 이날 새로운 법안을 들고 나왔다. 곽 의원은 "총선에 악용될 소지는 불식시켜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니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전 학년 무상교육을 적용하려면 6000억∼7000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이는 국회 논의로만 결정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와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