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특위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작으로 향후 다각적 대응방안을 논의해간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위원장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 자문위원에 추미애‧김진표‧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위원에 한정애‧이수혁‧김병기‧권칠승‧김병욱‧임종성‧황희‧박경미‧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특위 간사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내 보수결집, 동북아 안보구도에서의 일본 문제, 정보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역사‧외교‧안보‧국제‧통상에서의 복합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전략적 보복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단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글로벌 다국적 IT(정보기술) 기업들의 산업생태계, 정부가 북핵문제에 고려할 수 있는 카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 우위에 있는 모든 분야를 파악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물론 이를 이끄는 기본 동력은 국민적 에너지"라며 "정치권이 이해타산에 함몰된 계산에서 벗어나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담대함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위는 축소도 과장도 없이 명확한 정보취합과 분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총합적 역량을 모으는 입구이자 전략을 마련하는 출구로서 특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1965년 이뤄진 한일협정체제는 과거사에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하고 근린우호 정신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며 "지금 일본에서 이뤄지는 경제보복은 이러한 한일협정체제를 근간에서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라며 "당과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단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도 "정부, 국회, 언론, 그리고 온국민이 힘을 합치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특위가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태도나 발표, 국제사회의 흐름과 함께 정보와 분석도 계속 '버전 업'(Version-Up)이 돼야 한다"며 "실체적 진단을 먼저 할 것"이라고 특위의 첫 행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응에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있다. 안 보이는 대응을 잘 해볼 작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특위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가 하는 방식이 때로 경쟁력이 있지만 여유공간이 부족하기도 하다"며 "(특위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위에 강창일 민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대일외교를 통해 진행했던 축적물을 소상하게 알고 겪은 분들이 특위에 합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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