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등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재계총수 30인과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주요인사를 10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당초 예정 종료시간인 오전 11시50분을 넘긴 12시30분까지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날 간담회는 시종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문 대통령도 모두발언과 정리발언을 짧게 했을 뿐 대부분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의 발언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의 큰 줄기는 물론 일본 수출 제재에 대한 대책이었지만 경제계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 52시간 적용 문제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사안, 벤처기업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품 R&D를 진행하다 보면 보통 한 프로젝트에 반 년 가량을 미친듯 매달려도 성공할까 말까"라며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집중적 연구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현행 1개월인 특례(선택적근로)를 늘려달라"고 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대기업에 주문할 때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채택을 요구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돼야 소재 부품 등에 대한 구매도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노력하자는 발언이다.
이밖에 금융 관련 참가자들은 벤처 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화평법과 화관법 등으로 중견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계 제안에 대한 정부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읽혔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재계 총수는 "강 회장과 윤 부회장의 제안에 대해 동석했던 관련 부처 장관들이 곧바로 부정적인 답을 내놓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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