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감세와 공공부문 축소, 최저임금 동결 등을 주장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선거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당선 이후 첫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틀렸다"…경제정책 대전환 촉구=유 원내대표는 이날 소득주도성장론에서 벗어나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니 을과 을의 갈등이 증폭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정확장 정책을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살리기 국민참여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살리기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줄이고 최저임금 동결해야"=유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기조와 최저임금 인상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약 170만명으로 인건비로만 한해 80조원, 예산의 17%가 쓰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 희망은 없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나태하고 방만한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개혁 이뤄야"…분권형 개헌 '불씨' 살린다=유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이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은 나눠야 부패하지 않는 법이고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 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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