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시행일 3일을 앞두고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 장 짜리 보도자료를 내놨다. 주류업계는 당황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수십년된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고 해서 불만이 많았지만, 기한에 맞춰 영업 방식 변화, 영업사원 교육 등 다 준비해놨다"며 "그런데 또 무기한 연기라니 (국세청) 눈치 보여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기다릴 뿐"이라고 토로했다.
국세청이 지난 5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을 당시 그동안 각종 할인 혜택, 물품 등을 지원받은 대형 도매상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외식업중앙회, 유흥음식점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행정예고도 나중에 알았다"고 반발할 줄 몰랐던 것이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정치권 난타에 결국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섰다. 결국 오는 9일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수입협회, 수제맥주협회, 전국조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11개 단체들과 회의를 열고 다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실적 대안 없이 급히 진행된 '탁상공론'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주류 리베이트 근절은 장기적인 주류 문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부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 유명 프랜차이즈 본부 등에게 주로 제공되던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고 공정한 시장 구조가 형성할 수 있어서다. 국세청이 우왕좌왕하면 정책도입 취지마저 무색해진다. 국세청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루빨리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 주류업계, 도매상 등도 이를 시장을 자정하고 올바른 주류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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