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 부총리가 직접 상응조치를 거론하면서 한일 간 경제 전운이 한층 짙어졌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대로 그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 수출 규제 관련 기업이 받는 피해 최소화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된다면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이날도 일본 조치가 우리 산업에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추진 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만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 근간인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