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강변 "한국 제재 당연. 약속 안 지키는데…"

참의원 선거 관련 토론회서 발언… '바세나르 협약', 제재 논리로 언급

/사진=AFP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3일 산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날 열린 당대표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이번 제재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고 단정했다.

이날 그는 제재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논리로 '바세나르 협약'에 일본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바세나르 협약은 세계 안보를 위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나라에 재래식 무기 공급이나 관련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가입돼 있다.

아베 총리는 이 협약에 일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보 목적으로 무역 관리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한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약속 이행 문제"라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냐"고 주장했다.

앞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일본기업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과 달리 계약 건당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수출허가를 면제해주는 안보 우방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작업도 진행해 제재 품목을 넓힐 움직임을 보인다.

이 조치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사설을 통해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