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목선 해상 경계작전 실패 인정

[the300]정부 합동조사결과 발표…함정·초계기 등 동원 NLL 경계 강화

정부가 북한 목선 귀순 과정에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이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대한 탐색활동을 강화하고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목선 귀순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했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경은 해상경계작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했으며 청와대는 안보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했다.

조사단은 해군의 해상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했다. 또 초동조치가 미흡했으며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