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오전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녹실간담회)를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오전 7시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수장이 모여 일본 규제에 관한 수출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관할부처인 산업통상부 성윤모 장관 등이 참석해 일본 규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1일 오후 4시 전후로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정부 공식 대응책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한국향 수출 관리 규정을 바꿔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에 사용하는 일본 제조제품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필수재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취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위자료 명령 판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에 위배된 보복성 문제라고 판단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일 무역전쟁에 따른 민간 기업 피해가 클 수도 있어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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