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뉴스1) 이동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일본이 사실상 독점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인데 한국과의 관계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내에서도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 기업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韓 반도체 겨냥한 보복조처=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수출 관리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양국 사이에) '부적절한 사안'도 발생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감과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관련 제조 설비 및 기술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TV·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로 그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은 '포괄적 허가'로 사실상 자유롭게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평균 90일 정도 걸리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해 한국 전자업계의 부품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이 꼭 필요한 제품을 콕 집어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제품은 모리타화공, 스텔라케미파 같은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차지한다. 일본 제품 없이는 첨단 제품 제조가 어려운 것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과 LG전자의 고화질 TV 생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은 또 수출 허가 면제 대상인 이른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우방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전자 부품 수출을 허용했는데, 앞으로 한국에는 정부가 허가한 제품이나 기술만 수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통상규범을 멋대로 운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 강화를 알리는 일본 경제산업성 공지.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갈무리 ◆자유무역 중시한다더니=일본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서 일본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자유무역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보복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베 정부의 보복조처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지난달 말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 경제보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주의와는 반대로 일본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계협정(EPA) 등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한국에 대한 조처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방향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극약처방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업계가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0월 31일(현지시간) 도쿄 외무성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일본이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이 가진 추가 카드는=일본 정부는 앞서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이외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일본 내 한국 기업이나 유학생의 송금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보복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 보복을 가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조차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대장성 관료 출신의 다카하시 요이치 가에쓰대 비즈니스학부 교수는 산케이신문 자매지 월간후지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 피하는 것이 낫다"면서 "일본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이 즉각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금 금지도 일본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 투자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한 해 전보다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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