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7월 18일 총파업에 이어 8~11월 하반기 투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당분간 노정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조건부 석방으로 '노동계 탄압'이라는 명분이 희석되는 와중에도 강경노선을 편 데다, 트럼프 반대 등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지난 21일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은 6일 만인 27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법원은 보석금 1억원을 비롯해 주거 제한, 여행 허가, 출석 의무 등 조건을 달았다.
구치소를 나온 김 위원장은 곧바로 강경 투쟁 수순을 밟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은 아스팔트를 녹이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7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촛불로 주어진 한국사회의 과제를 실천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감히 민주노총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동지들의 투쟁으로, 7월 총파업으로 힘차게 보여주자"고 정부에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당초 7월 총파업은 김 위원장 구속에 반발해 의결됐다. 김 위원장이 6일 만에 석방된 만큼 투쟁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파업 분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확대 △재벌 독과점 해체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정 저지 등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결국 김 위원장의 구속은 투쟁 동력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 더는 힘 싸움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세부 노동 현안보다는 정치 메시지 부각이 늘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최근 민주노총은 '촛불청구서'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촛불혁명'을 끌어냈다며 정부에 정치·도덕적 배신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정부 때리기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도 비판했다. 노동 이슈도 아닌 데다 평화 행보의 일환까지 지적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서울광장에서 'No 트럼프'라고 적힌 노란 팻말을 흔들며 "내정간섭, 대북제재 중단" 등 구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는 대북제재 존속과 강화로 남과 북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튿날인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판문점에서 종전 후 66년만에 처음 맞손을 잡은 모습과는 대조적인 시대인식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의 명분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상실됐다고 지적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장의 노동 정치 관점보다 본질적인 것은 불법집회나 폭력집회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라며 "노동조합의 운동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위원장 구속은 하나의 이벤트일 뿐 원래부터 총파업을 통한 정부 압박 의지가 강했다"며 "석방으로 모호한 상황이 됐지만 ILO 비준 등 향후 노동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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