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무역전쟁 휴전·아베 성공자평에도…日매체 "외교력 한계"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 2019.06.30 13:56

보호무역주의·지구 온난화 관련 합의 도출 실패 … G20보다 양자 회담에 관심 쏠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주제 : 세계경제, 무역투자)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6.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9일 폐막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를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으나, 보호무역주의·기후 변화 문제 등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정상의 무역담판 등 G20 회의보다 정상들의 단독회담에 관심이 쏠렸다는 것이 외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날 영국 가디언지는 G20 회의를 두고 "기후변화부터 서구식 자유주의 등 모든 사안에서 깊고 메울 수 없는 간극을 확대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 '오사카 선언'에는 '반(反)보호무역주의' 관련 내용이 빠졌다. 성명에는 "자유, 공평, 무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은 있었으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표현은 제외됐다. 아사히신문은 "본지가 입수한 선언 초안에 있던 '자유무역의 촉진'이라는 말도 최종 선언에는 빠졌다"며 "미국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매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한 이후 지난해 처음 미국의 반대로 이러한 내용이 빠졌다.

'지구 온난화' 관련 내용에도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 이외 19개국은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할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인해 공통된 입장을 내놓지는 못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히려 공동성명은 "미국은 자국의 노동자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란 결정을 반복했다"며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205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방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다.

오히려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은 정상들간의 양자 회담이었다. 특히 관심이 쏠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무역담판이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적어도 협상이 유지되는 한 35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회사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도 허용하며 '휴전'에 합의했다.


G20 회의 결과를 두고 의장국 일본 아베 총리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을 위한 배려는 분명히 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사히신문은 "이번 G20 회의를 관례와 다르게 주요 7개국(G7) 회의 전에 개최한 것은 참의원 선거 직전 '외교의 아베'를 여론에 알리려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전략보다 정권 유지 기대가 우선된다면 그 외교의 행선지는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한국과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19개 국가 및 기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으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은 끝내 불발됐다. 아사히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영원한 이웃이라며 다가오면서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현명한 근린외교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이번 G20 회의에는 회원국 정상(급) 19명을 비롯해 37개 국가·지역·국제기관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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