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이 경제 면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첫날, '세계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는 ‘인간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 분야에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에 대해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고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뉴노멀이 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상 상태란 뜻이라면 뉴애브노멀은 '새로운 비정상'쯤 된다. 불확실성이 극심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G20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등 G20(주요 20개국) 정상들 앞에서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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