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속도가 생명인 플랫폼 사업이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자칫 '모빌리티 산업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속도와 선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정책 대응이 느리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대타협 이뤘을 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해 당정업계가 함께 하는 실무 기구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아직 조직 자체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이후 공식적인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택시 4단체와 공동성명을 내고 당정에 대타협안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이뤄진 다양한 모빌리티 시도는 다 기본법의 예외적인 조항에 기반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예외 조항을 허용한 범위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 상황이 느리고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다”며 “하위법과 조례, 지자체 지침 등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는 규제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자세히 따져보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 정부에서 어느 부서, 어느 팀 소관이냐 따지는 것부터 벽에 부딪힌다”며 “모빌리티 서비스를 규제나 관리 할 수 있는 공통되는 기준 자체가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국가적 로드맵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 위원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로드맵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공유돼야 한다”며 “그래야 사업자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해야 규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승차 공유서비스가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은 우버 사태 등으로 이미 5~6년 전 예상됐다”며 “만일 정부에서 4~5년 전에 승차공유 서비스 정책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이나 희생, 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생하는 길이 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차 위원은 “규제를 풀기 원하는 기업과 담당 부처는 있지만 소비자로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은 미약하다 보니 소비자 목소리는 반영이 어렵다”며 “앞으로는 규제로 인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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