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중과 무관하게 김 전 실장이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에 기용될 것이란 관측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가 집값 잡기에 방점을 둔 잇단 부동산 대책의 설계자인만큼 고강도 억제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김 전 실장의 국토부 장관설에 대해 "향후 거취가 결정된 게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하향 조정하던 집값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2주 연속 다시 상승세다. 집값 상승 조짐이 재현돼 김 전 실장이 소방수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도입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집값 안정과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을 주도해왔다. 믿고 쓰는 인사를 계속 쓰는 현 정부의 인사스타일을 감안하면 집값 재점화를 누를 미션의 적임자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된터라 재건축 허용연한을 강화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은 막아놓을대로 막아놨기 때문에 추가로 허용연한을 늘린들 큰 파급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숨돌릴 틈 없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간 집값 상승분을 감안하면 김 전 실장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단 시각도 다수다. 넘치는 시중의 유동성을 잡지 못하면 집값 급등을 부른 '노무현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기용 여부를 떠나 누가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유동자금이 갈 건전한 투자시장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발 토지보상금이 유동성 장세에 다시 불을 지필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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