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 경제 투톱 또한 현재의 경제개혁 실종과 민생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경제 투톱은 왜 개혁정부가 됐는데도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심해지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힘이 있는 지역과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존의 국가보조사업 중심의 잘못된 예산배분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민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며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투톱은 비상한 각오로 예산개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현재의 10% 남짓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20% 정도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확장적 재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20%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새 경제 투톱에게 제안한다"며 11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예산 개혁 없이 경제 개혁 없고, 개혁정부의 성공도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내놓은 방안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현금급여 지방 매칭비 삭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에서 24%로 상향조정 △대학생 소득장학금에서 B학점 성적요건 없애고 연 지급상한액을 51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인상 △비대학진학 청년에 대한 소득차등적인 청년수당 지급 △빈곤수준에 있는 50%의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35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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