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1일 북한 목선 관련 청와대 은폐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공동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목선 '대기귀순' 논란에 대한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국회정상화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안보의원총회에서 "(국방부는) 배가 표류한 것처럼 말했고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둘러댔다"며 "17일 국방부 해명은 다른데 당시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당초 경계 실패와 군에 의한 축소·은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 됐다"며 "청와대의 축소 은폐였다.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청와대가 주도해서 국가권력이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모든 기관들에 대해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북한 선박 입항에 관한 청와대 조작 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며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실을 밝히고 국정조사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바른미래당과 같이 하도록 하겠다"며 국방부장관 등 해임요구건의안에 대해선 "핵심은 청와대다. 청와대가 모든 걸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국회정상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상화는 별론으로 이해해달라"며 "정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상조사단에 대해 "국방위원장 출신 3선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다"며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간사로 해서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원도 의원들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군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조작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고 하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모든 야당들에게 국정조사 공동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서 진실규명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무너지는 국가안보를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회 복귀의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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