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민생입법 5대 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가 선정한 5대 분야는 경제활력, 신산업‧신기술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안전 SOC 대책, 청년 지원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향후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생입법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현재 법안처리율이 19대 국회의 34.2%에 못 미치는 29.2%"라며 "지금도 국회에 1만4000건 이상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는 볼 수 없어 민생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민생입법 5대 분야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추진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첫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경제활력 법안을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둘째로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셋째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법과 서민주거 안정,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신속히 논의하고 처리하겠다"며 "넷째, 노후수도관‧통신구화재‧노후열수송관 등의 재정비 법안을 마련해 안전SOC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섯째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5대 분야 중점 민생법안을 윤후덕 민생입법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추진해나가게 된다"며 "논쟁적인 법안이라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민생입법추진단에서 제안하면 과감하게 수용하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내대표는 "선정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해 정기국회를 민생입법의 최종적인 승부처로 만들겠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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