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책 급한데… 한국당 불참에 4차산업특위 '반쪽'

[the300]사회안전망소위원회 20일 회의…노동유연화‧재취업 주제 전문가‧관계부처와 토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 소위원회에서 유민봉 소위원장에게 위임받은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8일 회의에 이어 또 다시 불참해 이날도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4차산업혁명특위는 소위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이 계속되면서 정원이 5명인 제2소위는 이날도 민주당 소속 서형수‧김병관 의원만이 참석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제2소위 위원장인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개최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제2소위 소속 김성태(비례)‧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회의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민봉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여야의 상황이 상임위 소위를 열기에 부적절하기에 불참했다"며 "다만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을 수는 없어 사회봉을 넘기고 왔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병관 의원은 "국회가 공전하며 계속 4차산업혁명특위가 못 열렸다. 지금 상황에서 특위가 연장되기도 싶지 않기에 대략적인 주제라도 던져보자는 의미에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분야의 경우 4차산업혁명특위에서는 거의 처음 다뤄지는 영역이기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당 불참으로)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2소위는 이날 '노동시장·근무형태의 유연화 및 재취업 기회 보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발제를 하고 정부에서는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