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나 개인 간 거래(P2P) 사업을 내세워 불법 투자를 받는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출범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TF(태스크포스)'가 3개월을 맞아 그동안 22개 사건에 대해 지휘·지원한 내용을 알렸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월 출범한 TF가 3개월여 동안 Δ암호화폐 투자빙자 다단계 사기 Δ지역주택조합 Δ분양사기 ΔP2P대출 관련 투자 사기 등 22개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청을 지휘·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암호화폐거래소를 세워 시세를 조종하며 고객 예치금 56억원 상당을 빼돌린 사기사건과 관련,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초동 경찰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피해보전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휘해 거래소 운영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신속하게 압수조치했다.
지난 3월 공인중개사 보조원들이 임차인 110여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추징보전(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조치를 취하도록 지휘했다.
지난 4월엔 P2P대출업체 운영자가 투자자 2000여명으로부터 8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에 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계좌동결 조치를 지휘해 대출업체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좌추적 전문인력을 지원하거나 피해자 지원 조치를 지휘하기도 했다.
TF는 지난 4월2일 전국 28개 검찰청에 해당범죄 전담검사 총 72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4월8일과 5월23일 전국 전담검사들과 워크숍을 연데 이어 지난 17일엔 수도권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조만간 지방청 전담검사 회의도 열 예정이다.
재경·수도권청 전담검사 8명이 참석한 지난 회의에선 TF가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경우 사기이용계좌 신속동결조치 및 숨겨진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법률적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일선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를 면담해 신속히 민사상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돕는 데도 일선 청 전담검사들이 나서기로 했다.
대검 측은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와 더불어 피해회복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TF에서도 일선 검찰청을 다각도로 지휘·지원해 민생 사기범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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