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7월9일 오전 10시5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윤씨는 법정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윤씨는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도 다음달 초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7월5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김 전 차관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배당됐지만, 재판장인 유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위대훈(54·21기) 변호사가 광주 금호고등학교 출신으로 연고가 확인돼 재배당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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