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잇따르자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둔 대책을 당부한 바 있다.
우선 SOC(사회간접자본) 7종과 지하시설물 8종 등 국가·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5년 단위의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해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기반시설관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시설마다 개별법을 적용해 안전관리수준이 달랐던 통신구,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도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충족하게 될 전망이다.
노후 시설투자 규모도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으로 늘린다. 이는 민간 투자 3조원을 포함한 수치로, 지난해 관련 투자금(6조1000억원) 대비 큰 폭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추경 3792억원을 포함해 4조4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의 10%내외로 선진국의 5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신규 건설 중심에서 앞으로는 유지관리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하고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높인다.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에 편입키로 했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 같은 방재시설은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은 국비(융자)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장비·시설 투자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설립한다.
또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기로 했다.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도 의무 설치범위를 늘려 활성화한다.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3년까지 구축,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포함시킨다.
박선호 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동안 사고가 터지고 노후화가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진 후에야 대응해왔다면 앞으로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잠재 위협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절감과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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