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높이기로 했다. 2017년 기준 7.6%였던 비중을 4~5배 확대하겠다는 것.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10년 안에 이를 10%포인트 넘게 더 끌어올린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문제는 '속도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걸림돌'이 많다는 점이다.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태가 대표 사례다.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 핵심설비다. 주변 환경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ESS 화재는 제조결함과 관리부실, 설치 부주의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안전장치 마련이나 사전 검증 절차 없이 보급을 서둘렀던 정부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제2의 ESS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 수용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환경훼손과 건강피해, 안전성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 되고 있다. 수용성 확보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성공 열쇠인 셈이다. 정부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지역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민 갈등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