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홍콩 시민 나섰다…G2까지 뒤흔든 '홍콩 송환법'이란?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 2019.06.17 10:47

홍콩 송환법 시위, '홍콩의 친중국화'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

【홍콩=AP/뉴시스】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0만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16일 홍콩 시내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져 200만여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이 시위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홍콩으로 숨어든 범죄인을 중국 본토는 물론 대만과 마카오 등의 요구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란 다른 나라의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으로 도망해온 경우, 외국 정부의 요청으로 범죄인을 체포해 해당 국가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의미한다. 이는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약이다.

많은 국가가 상호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 개정안이 반중(反中)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을 다른 구실로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송환법 논란'의 기저에는 '홍콩의 친중국화'에 대해 홍콩 시민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갈등이 2014년 '우산혁명' 시위로 표면화됐고, 이번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기를 든 시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홍콩=AP/뉴시스】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만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16일 8시간 반동안 홍콩 시내 곳곳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콩 시민들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일요일을 맞아 최대 규모의 거리 시위를 벌였다. 반대 시위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 참가한 인원이 약 200만명에 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은 검은색 옷을 입은 시민들이 이날 8시간 동안 시내 곳곳에서 '검은 대행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시위는 G2(미국, 중국) 간의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2일 "범죄인 인도 법안은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뻔뻔한 시도"라고 지적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100만명이 시위를 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시위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 문제로 다른 국가, 조직, 개인이 이 문제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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