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7%, 文정부 출범후 "양극화 개선 안됐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9.06.20 04:34

[2019 당당한 부자 대국민 설문조사]양극화 해소 12.4%보다 4배 이상 많아.. 원인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기둔화' 64%

편집자주 | 우리 사회의 부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인정과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것 같고 사회에 돌려주는데 인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하게 벌고 모은 부를 사회와 함께 쓰는 '당당한 부자'들이 우리 사회엔 적지 않다. 머니투데이는 '당당한 부자'란 주제로 2004년부터 매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부자에 대한 인식,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5명은 부의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봤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의 양극화가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12.4%에 불과했다. '매우 개선됐다'는 3.4%, '다소 개선됐다'는 9.0%였다.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55.7%에 달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가 42.3%, '다소 개선되지 않았다'가 13,4%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극화 개선 정도에 대해 '개선됐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올해 감소(19.3%->12.4%)한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41.3%에서 55.7%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8.5%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56.0%, 40대 53.4%, 30대 49.6% 순으로 높았다. 전 연령대에 걸쳐서 '개선됐다'는 응답은 20%를 넘지 못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0만원 이상 중 65.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1500만~2000만원 미만도 62.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의 양극화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64.9%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는 43.1%로 가장 낮았지만 ‘개선됐다’는 응답 14.1%보다는 역시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자영업자들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65.8%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다.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58.4%로 높았다.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등 대부분의 직종에서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부의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64.0%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기둔화'를 꼽았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개선 미흡 12.1%, △부자증세 등 세금개혁 미흡 7.5%, △무상복지 등 복지제도 개선 미흡 6.5%, △재벌개혁 미흡 6.4% 등은 모두 합해 32.5%였다. 경제정책 실패는 지난해 42.7%에서 높아진 반면 '세금개혁 미흡'은 13.8%에서 7.5%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경제정책 실패’를 이유로 꼽은 비율이 72.6%로 가장 많았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 침체 등으로 이 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구소득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과 1500만~2000만원 미만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지목한 비율이 각각 74.8%, 74.5%로 높았다. 반면 100만원 미만은 51.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Kstat)'에 의뢰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가구유선전화 및 이동전화를 병행한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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