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약 절반 정도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들이 앞으로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과반 이상이거나 과반 수준으로 나타나 주택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표로 확인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던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46%로 조사됐다.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이 9%, 모른다고 답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이 19%였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의 배경으론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 17%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만 이전 조사에 비해 이같은 답변에 대한 응답률은 4%포인트 감소했다.
새롭게 상위권으로 부상한 부정 평가 이유는 '공급이 너무 많다, 신도시 개발'였다. 부정평가 응답자 8%가 이렇게 답했다.
이밖에도 '서민이 피해보고 살기 어렵다'거나 '지역간 양극화 심화', '규제가 심함' 등의 이유도 부정 평가의 근거가 됐다. 전월세 상승 불안도 이전 조사와 달리 주요 평가 이유로 떠올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정책을 판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 중에도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라는 이유가 42%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다주택자 세금 인상(응답률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이상 응답률 4%)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은 지난 1월 '긍정' 32% 대 '부정' 40%대 초반보다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율은 6%포인트 늘고 긍정적인 전망은 6%포인트 줄어들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인식이 56%로 가장 많았다. 하락·보합을 전망한 응답자(각각 47%·39%)보다 높았다.
응답자들 중에는 향후 1년 동안 집값이 내릴 것이라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1년 사이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자는 32%,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0%였다. 이에 비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27%뿐이었다.
1년 안에 집값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 비중은 지난해 9·13 대책 직전 50%에 달했으나 점점 줄어 지난 3월 20%로 최저치를 찍고 소폭 늘어났다.
이에 비해 1년 안에 전·월세 주택 임대료는 오르거나 변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의견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24%만이 주택 임대료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자는 35%,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1%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층에서 주택 임대료 상승 전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56% △학생층의 59% △무주택자의 43% △서울 거주자의 43% 등이 전·월세 가격 인상을 전망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771명과 통화한 가운데 1002명에게 응답을 받은 결과다. 응답률은 1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결과와 개요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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