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또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17일 결심공판 일정을 취소했다. 검찰에서 삼성 관련 뇌물 혐의와 관련해 추가 공소사실을 제기하겠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탓이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받은 제보자료를 검토한 결과 삼성그룹 뇌물 혐의와 관련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원래 재판부는 12일과 14일 검찰과 변호인단의 쟁점별 변론을 듣고 17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일단 재판부는 공소사실 변경이 없는 다른 혐의들에 대한 쟁점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은 뒤 남은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 결심공판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소환하는 문제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부에서 8번이나 소환을 시도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며 그대로 변론을 마무리하려 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결심공판이 미뤄진다면 김 전 기획관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다음달 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법원에 나온다면 선고공판 후 감치됐다가 이 전 대통령 재판에 강제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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