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외면돼 유감"

중견련 "독일·일본·스웨덴 등 가업승계 지원 사례 적극 검토해야"

중견기업계는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과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무엇보다 많은 기업의 안정정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는 것은 기업가정신 멸실과 이에 따른 경제 하향평준화라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 역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3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책임의식 아래 '국력향상'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진행되길 바란다"며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