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교육부 "도입 검토" vs 교원단체 "반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 방침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 방침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국가책임이 강화되길 원하는 학부모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승계는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 방침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은 2017년 발표된 유아교육혁신 방안에 포함된 과제"라며 "경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사립학교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교원 가운데 우수 교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15일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