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발족…"5G 주파수 추가 확보 논의"

전파제도 전면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실 있는 전파 정책 추진을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담아내기 위해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전파연구원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 회의는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과 전파법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고도화,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격월 주기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된 제1차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향후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전파 정책 의견을 나눴다. 또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소통 강화 등 급변하는 무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지난 5G 경매 이후 당분간 주파수 경매가 없는 지금이 전파 정책 전반의 틀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는 위원 의견이 나왔다.
또 "지금까지는 단발적‧제한적인 의견 수렴만 실시됐지만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파분야 전반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전파 기술 발전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의미가 깊다"며 "현재 5G 상용화 이후 전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진행과 5G+ 전략의 후속으로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융합서비스 주파수를 발굴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인 만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