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누리과정 특별회계 5년 연장 추진…'유특회계법' 대표발의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위해 유특회계 5년 연장"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특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올해 말 종료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유특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막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조 의원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16년 12월 3년 한시로 유특회계법이 제정됐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 후에도 학교를 거쳐 급여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했다. 개정안은 청구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연금 21개 종류의 급여 중 16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