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정부가 2016년 마련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검토하기 위한 조직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연소)을 마치고 남은 폐연료봉이다.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길게는 100만년간 격리해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관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중도 사퇴하는 등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재공론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부터 반년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하며 재검토 과정을 큰 틀에서 설계하도록 했다. 준비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날 재검토위를 출범시켰다.
재검토위는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이 선정됐다.
재검토위는 앞으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 후 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핵심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역·환경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재검토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참여 없이 중립적 전문가 만으로 위원회를 꾸릴 경우 제대로 된 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발전소 지역단체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이날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은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수 없고 기존에 형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부담과 위험을 계속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추진된 공론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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