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한국은 2026년부터 '질병' 인정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9.05.26 10:40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중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25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게임이용장애의 ICD-11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WHO에 의해 2022년 게임이 국제질병으로 정식 분류되더라도 한국은 2026년이 돼서야 질병코드가 부여될 전망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5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WHO 11차 개정안(ICD-11)이 2022년 1월 발효되면 한국은 2025년 고시 후 2026년 시행되기 때문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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