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내정...靑 결정만 남아

고용노동부서 후보자 명단 청와대에 제출...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하면 내년 인상률 낮아질 가능성 ↑

알바노조 노조원들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후임 인선작업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무리된다. 고용노동부가 대부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후보자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했는데, 일부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후보자 8명을 내정하고 청와대에 위촉을 요청했다. 지난 9일 사퇴의사를 밝힌 류장수 위원장 등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공익위원 선임이 끝나는 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고용부는 청와대에서 위촉을 확정하기 전까지 공익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노사 양 측에 치우치지 않은 인사를 선임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보기에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고용부가 제출한 공익위원 명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데, 노사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하는만큼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최근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도 새로 위촉될 최임위 공익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대선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올리기보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 작용이 많은 한편, 부담을 주는 것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적정선을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는 독립된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맡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공익위원을 선임해 이달 안에 첫 전원회의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