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전자제품으로 분류돼 담배판매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담배 업계는 연초는 빼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담배 기기 관련 판촉 행사를 연다. 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전자담배 기기도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 전용 기구 광고·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 전용기구의 광고·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경고 그림이나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KT&G의 릴, BAT의 글로 등은 담배가 아니라 전자기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담배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광고, 홍보, 판촉 등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동안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판촉 활동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예컨대 무료 체험행사나 전자담배 기기 할인 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자담배 기기도 흡연을 위한 기기이기 때문에 담배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선 전자담배 기기 할인행사 등 판촉 행위가 금지되면, 소비자 접점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판매량이 뚝 떨어지거나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 과세 부분 강화 역시 일정 기간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격 인상 등의 방법이 있고 무엇보다 수요가 늘어난다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전자담배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자담배 기기 규제 외에도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확 끌어오르고 있는 신종 전자담배 등에 대한 일종의 중장기 가이드라인인것 같다"며 "정부가 '전자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종 기기 등에 맞춰 정책 방향을 새로 정한 만큼, 공중보건을 위해 실제 실효성있는 정책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폭넓게 들여다보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담배 폐해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니코틴 중독 문제인지, 일부 주장처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대체제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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