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개혁 입법, 과거회귀 못하게 불가역적 개혁 토대"

[the300]경찰개혁 당정청 협의 참석한 경찰청장 "수사, 견제·균형 원리 충실히 작동돼야"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이동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설치,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 개혁 등과 관련한 법안을 두고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은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게 하는 불가역적 개혁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범죄와 불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본질적 대응이고 국민의 생사·안위와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형사 사법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수사는 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가 충실히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국민은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책임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 등 수사구조 개혁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이 지금까지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각계 요구를 수렴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위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경찰서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참고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개설해 상시 감독 체제를 갖추는 등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