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면 항공 부문도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제도정비 필요"

[the300]국회입법조사처 "항공기 성능개선, 대체연료 개발 노력도 필요"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전 세계적으로 항공수송량이 증가해 이산화탄소배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항공운송 부문에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향후 과제'(지표로 보는 이슈-137호) 보고서에서 최근 항공운송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황과 향후과제를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국제항공 수송량은 2008년 이후 연평균 5.4%,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연평균 5.1%의 증가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항공부문 연료효율은 2003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0.6%씩 개선된 반면 연료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4.42%씩 증가했다. 전세계적으로도 연료효율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2% 개선됐으나 같은기간 연료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8%씩 늘었다.

항공부문의 연료효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항공 수송량 증가에 따른 연료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료효율의 개선보다 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0년 이후에는 국제항공운송 부문에서 탄소배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하는 '국제항공 탄소감쇄·감축제도'(CORSIA) 이행을 결의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제항공 탄소감쇄·감축제도란 국제항공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도 국제항공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구세주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경제학박사는 "국제항공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성능 개선과 운항효율화, 항공교통관리 및 공항개선, 대체연료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 박사는 또 "중장기적으로 국제항공운송부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이 현실화된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령제정이 요구된다"며 "정책적 지원, 감축수단별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국제협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