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 2단계도 301~450kWh로 늘려잡아
월 450kWh 사용가구 요금 8만8190원→6만5680원 25.5% 감소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사용량 350kWh)이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19.5%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 3000억원을 한국전력이 전부 떠안는 구조여서 한전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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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누진제 구간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했다. kWh당 요금(기본요금)은 △1단계 93.3원(910원) △2단계 187.9원(1600원) △3단계 280.6원(7300원)으로 현재를 유지한다.
여권 관계자는 “TF에서 3가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에너지 소비 효율화라는 누진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해 에어컨 등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반영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계절·시간별로 전력수요에 연동한 요금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여건이 부족해 일단 누진제를 유지하되 계절·시간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개편안은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늘려 에어컨, 전기장판 등 계절성 가전기기 필수 사용량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사용량 240kWh)은 3만1570원에서 2만6490원으로 11.6% 낮아진다. 여기에 여름에 냉방면적이 56.9㎡(약 17.2평)인 LG휘센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씩 돌려 전기사용량이 450kWh으로 늘어났다면 현재는 요금을 8만8190원 내야 하지만 개편 후에는 6만5680원으로 25.5% 덜 내게 된다.
문제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이다. 정부는 연간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액 전부를 한전이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에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1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악이자 최근 6분기 동안 5번째 적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정책학 교수는 “누진제 개편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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