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빅데이터 등 법 처리를"

[the300]"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2019.05.14.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며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