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미성년 자녀 올리고…나랏돈으로 부실학회 출장가고

교육부 "연구 부정행위 최종 판단땐 징계·수사 의뢰"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를 보면 대학 내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논문 공저자 자녀 끼워넣기' 서울대 가장 많아=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년간 모두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대학 교수들의 지나친 자녀사랑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벌였다. 56개 대학의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의 참여 행위가 21건 추가 확인됐다. 교수의 친인척·지인 자녀가 참여한 논문도 22건 확인됐다.

현재까지 논문 211건에 대한 대학의 자체 검증이 완료됐고, 부정 행위 2건이 확인됐다. 동의대와 배재대 교수가 자녀를 부정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대 교수는 견책, 배재대 교수는 경고 징계를 받았다. 배재대 교수 자녀는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당시 부정 참여한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조사받고 있다. 동의대 교수 자녀는 대입에 논문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로는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47건)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경상대(36건), 성균관대(33건), 부경대(24건), 연세대(22건) 등이 뒤따랐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이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거나 대입까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나랏돈으로 부실학회 808차례 참석…대학은 솜방망이 처벌= 국가예산으로 부실학회에 참석한 교수도 574명에 달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모두 808차례나 부실학회에 참석했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11회나 참가해 3300여만원의 정부연구비를 사용했다. 단국대에서는 교수 2명이 9차례 이상 참가해 정부연구비를 각각 2700만원, 2500만원 쓴 것으로 확인됐다. 2~6회에 걸쳐 부실학회에 참가한 교수도 112명으로 집계됐다. 1차례만 참여한 교수는 455명이었다. 그러나 각 대학은 이들 교수들에게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거나 아예 징계하지 않은 곳도 수두룩했다.

부실학회에 참석한 교수를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23명)와 전북대(22명), 부산대·중앙대(18명), 연세대·세종대(17명) 등이 뒤따랐다. 정부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교수 가운데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 출장비 회수는 물론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