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고용부 확대 연석회의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그동안 무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져 국민생명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주52시간 제도는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노동쟁의를 신청한 버스업체 상당수가 52시간 근로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장관은 “주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한 업체도 있다”며 “정부도 이에 대비했지만, 과도기로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야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스업계 인력 추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준공영제 등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버스운행이 중단돼선 안되며 지자체는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만일의 사태(버스노조가 전격 파업을 선택)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함께 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7월, 내년 1월 단계적으로 버스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선버스 장기근로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업장별 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 등 여러 현안이 타결이 쉽지 않겠지만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상당수 업체가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도입 등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선버스 지역별로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사, 지자체 고통 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버스업계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며 버스 노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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