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계류 중인 추가경정(추경)예산의 수정 가능성과 관련 "지금 추경의 조정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뜬구름 잡기"라며 "재해 추경과 경제‧민생 추경의 분리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누차 말했지만 추경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국민안전분야와 경제활력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함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경 필요성에 정확한 입장을 얘기해달라"며 "분리하자는 철 지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분을 덜어내거나 추가하고, 포항지진과 관련해 한국당 추가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추'자도 얘기하지 않고 5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6월부터 집행해야 효과가 있다"며 "한국당에서 화답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도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5월 9일 북한이 두 차례 걸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한미정보당국은 단거리 미사일로 현재는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미정보당국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작업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육지‧해상‧공역 상에서 대북감시태세를 유지하며 추가적 행위가 있는지 감시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양국은 긴밀한 실무급 또는 고위급 공조회위를 진행해 추가적인 긴장고조행위를 대비한 태세를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지에는 "당정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는 직접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번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는 북한 지역에서 이뤄져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에도 "현재 한미양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탄도미사일인지 판단돼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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