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책임수행기관 지정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이다.
김준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며 "혁신기술을 활용해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엔 지난해 말까지 총 929억원이 투입됐다. 그 결과 49만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정비됐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제약 등 문제가 해소된다.
올해는 도시재생 사업과 협업을 확대해 약 30개 지구, 1만5000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제4기 민간위원 위촉식도 열렸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