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수출 시름 덜었다

터키 무역부, 지난해 4월 개시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조치 없이 종결키로…잠정조치도 철회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 창고에 수출을 앞둔 열연 제품들이 쌓여있다. 2018.7.19/사진=뉴스1

터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진행해오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를 최종 조치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미국,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규제로 수출과 원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국내 업계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터키 무역부는 지난 7일 관보를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조치 없이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터키는 지난해 4월27일 미국의 '철강 232조'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잉여 물량이 자국내로 유입될 경우, 철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같은해 10월부터는 예비판정을 기초로 잠정조치를 부과해 왔다.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이후,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현대자동차 등 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꾸려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또 주터키대사관 내 수입규제 현지대책반 활동을 펼치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를 촉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이번 조치가 급격한 수입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터키 측도 이같은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해 조치 없이 조사를 끝낸 것으로 파악된다.

세이프가드 조사가 조치 없이 종료되고,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도 철회되면서 국내 업계가 우려해 온 터키 철강수출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한국이 터키에 수출하는 철강은 지난해 기준 81만8000톤, 8억5000만달러 규모다.

이에 더해 한국 자동차 투자법인에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잠재적인 시장 확보도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로 시작된 글로벌 세이프가드 확산을 막았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 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