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재발? 'D-1' 美中 협상 시나리오 '넷'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 2019.05.08 10:25

美관세 위협에 中도 보복관세 준비… 9~10일 협상 결렬 땐 무역전쟁 전면전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던진 관세 폭탄 위협으로 양국간 무역전쟁이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10일 워싱턴D.C.에서 양국이 고위급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이 상황별 시나리오 네 가지를 8일(현지시간) 정리했다.

1. 관세 인상, 협상 지속
먼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때리면서 협상을 지속하는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약속을 어겼다"면서 10일 자정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대화는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 측도 이에 맞서는 보복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협상을 지속할 의사는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올리더라도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상처투성이인 무역전쟁을 길게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클라크 패커드 알스트리트인스티튜트 무역정책 전문가는 "미·중이 모두 화난 채 이번 회담을 떠나겠지만, 약간의 냉각기 이후 다시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 관세 인상, 협상 결렬
양측이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치닫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IMF에 따르면 양측이 무역전쟁에 돌입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0.6%포인트, 중국이 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크리스 럽키 MUFG 유니온뱅크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미중 협상에 최종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내용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게 '자본주의를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 관세 부과 연장 '휴전'

양측이 지난해 12월 1일처럼 또 막판 무역 휴전에 돌입하는 경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무역 휴전으로 미국 증시는 크게 올랐다. 증시 랠리가 멈추는 걸 원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이 다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하면 다시 관세 부과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휴전에 돌입할 수 있다.

에드 밀스 레이몬드제임스&어소시에이츠 총괄디렉터는 "이번주 양측은 관세를 연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4. 극적 타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언급한 관세 위협 전만 해도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쳐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기존 합의에서 후퇴해 규제와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태도를 바꾸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분노하며 관세 위협을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지난 수개월간 무역합의 틀은 전부 짜놓은 상태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비행기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중국이 다시 기술이전 문제에세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 이번 무역협상에서 전격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원칙적 합의가 실제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는지 효과를 보려면 수년은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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