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은 이날 오후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의 인사들과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처리일자의 단축으로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가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신산업 프로젝트에 201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7월이면 중기부와 1차 협의 대상에 선정된 부산 등 10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한 특구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2차 협의 대상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박용만 회장 "진입 장벽 모호한 규제 많아…특례 심의 보완 필요"=대한상의 회원사들을 비롯한 민간 기업들은 그간 지자체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 의사를 보여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희망하는 각종 규제 개혁이 안착되려면 행정절차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박용만 회장은 이날 "상당수 진입 장벽이 모호한 법 규제가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만해도 특례 심의 같은 사전 심의가 기업들에 또다른 장벽으로 다가오기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경제가 중장기적 하향세에 들었다"며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법, 제도 선진화, 규제 개혁, 양극화 극복 위한 노력이 단기이슈에 머물지 않고 일관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도 핫라인에 접수되면 중기부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협의에 적극 나설 의사를 표명했다.
◇"단순 세금 감면 아닌 진짜 규제 혁신책 건의해달라"=이날 간담회에선 정기옥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와 청년 벤처 CEO 20여명이 참석해 규제 개선 필요성 등 건의 사항을 박 장관에게 제시했다.
박 장관은 "새내기 기업들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만든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스케일업펀드를 만들었는데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도와주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는 유니콘기업으로 가고 중소기업으로 가기 위해 정부가 정말 해줘야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올 하반기 아세안 정상회담에 맞춰 개최되는'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 참여에도 청년 CEO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미국 CES 핀란드 슬러시같은 한국의 대표 산업박람회를 만들겠다는 박 장관 구상에 따라 추진된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 근로시간제 등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해달라고 건의도 내놨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이 대한상의와 간담회를 갖는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장관은 "박 회장과 말씀을 나누다 대한상의 회원은 대기업이 3%이고 97%는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으로 구성됐다고 들었다"며 "대한상의는 사회 공익성을 우선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저에 깔린 철학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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