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회 "변호사 더 뽑아야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 받아"

[the L]'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시켜야 로스쿨 개선 가능…"고시학원 전락한 로스쿨, 책임은 법무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에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사진제공=뉴시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가 '입학정원의 75%'인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응시자의 75%'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법학협은 성명서를 통해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조시장의 정착'이라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로스쿨 현실에 대한 법무부 해결을 촉구했다.

법학협은 40%대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지적하며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합격률이 계속되면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합격만을 종국적 목표로 여기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법학협은 변시 수험생단체들과 연합해 지난 2월 18일 변시 합격률이 40%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 합격률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같은 날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250명 등은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변시를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법무부 변시 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