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맨 트럼프, 美·中무역협정서 IP에 관심 둘 것"

[2019 키플랫폼]딘 벤자민 청 헤리티지 연구원 "무역 주도권 잡기, ICT 강국 한국에 기회”

딘 벤자민 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9 키플랫폼'(K.E.Y. PLATFORM)에서 'Understanding the Frontier: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이후의 새로운 질서'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비즈니스맨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식재산권(IP) 보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창립 20주년 기념 제7회 글로벌 컨퍼런스 '2019 키플랫폼'(K.E.Y. PLATFORM)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한 토크쇼가 진행됐다.

미국 대표 싱크탱크 중 하나인 헤리티지재단 딘 벤자민 청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역대 대통령과 다른 비즈니스맨"이라고 정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반대하지만 실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FTA 존속과 캐나다·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사례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성향도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청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는 금융을 토대로 하고 있고 군사적 수단보다 금융 수단을 많이 활용한다"며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그는 잘못된 협정을 하기보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걸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보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협할 수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무역협상에서) 어느 부분을 양보할 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 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의 키로 IP를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논하고, 통화 조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실제로는 IP 보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정보화시대 핵심인 IP는 경제, 군사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IP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지난 미·중 무역 협상을 봐도 정보기술 이전 문제, 화웨이 문제 등 ‘정보 안보’와 직결됐다"고 설명했다.

청 연구원은 이런 정보화시대 맥락이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ICT 강국이기에 앞으로 주도권을 잡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